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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그림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됐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율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7.7%) 역시 올해 증가율(13.8%)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보수·진보 진영에서는 기존 교육감 선거 출마자나 교육계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이 당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감직 상실 통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오게 되면서 보궐선거 일정도 빠른 시점으로 잡혔다. 조 교육감이 올해 9월에서 내년 2월28일 사이 교육감직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내년 4월2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불과 40여일 뒤 치러지게 되면서 보수·진보 양측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진영에선 출마 이력이 있는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이 거론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또한 물망에 오른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주...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지역 민간단체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4만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도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중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을 전달할 방침이다.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손을 잡은 조직이다. 이달 중순 26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31개로 몸집을 늘렸다.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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