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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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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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2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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