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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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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형주택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 소방당국이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활동 장애 요인이 없다’고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해도 진화작업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사전 보고서지만 정작 불이 났을 당시에는 도로 폭이 좁아 소방 사다리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경향신문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5월17일자 부천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해당 호텔의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차량 진입 원활하고 소방활동 시 장애요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내용은 2022년 5월 31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도 담겼다.실제 현장은 달랐다. 화재 당시 고가 사다리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무용지물이었다. 호텔 앞 도로 폭은 약 9m인데, 지정주차구역이 있어서 사다리차 사용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노동 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꿨다”며 대규모 불법파업 감소로 근로손실 일수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며 “노동 시간과 형태,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선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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