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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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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2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자신이 앞서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제안한 것을 두고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 전제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에 대해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전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야 회담을 기대할 것”이라며 “정치복원, 민생정책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의 새 전환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는 생중계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조율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며 “형식 때문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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