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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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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프로토2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3시간30분 헤매다 온종합병원서 혈전제거“수술 성공적”...중환자실서 집중 치료 중70대 여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수술을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다 35㎞를 달려 3시간 30분만에 혈전제거술을 받고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으로 알려져 있다.28일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8분쯤 A씨(70대·해운대구 중동)가 자신의 방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다.출동한 119구급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센터와 종합병원 등 10곳에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혈관 중재술(목동맥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펼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26㎞를 달려 A씨를 이송했다.이 병원 응급실에서 뇌CT검사를 한 결과 A씨가 뇌동맥경색증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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