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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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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2 지난해 11월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널목을 건너던 B씨(73)와 C씨(64), D씨(61) 등 3명을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와 고령인 점을...
경북 문경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감금·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도 추적하고 있다.A씨 등 5명은 지난 24일 오전 2시30분쯤 경북 문경시 한 술집에서 평소 알던 동생인 C씨(19)를 만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시간여 뒤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납치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해오자 2시간여 만에 경북 예천군에서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 5명 모두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2명은 검거되고 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C씨는 팔과 목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등이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휘계열이 명확하고 조직 내 ...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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