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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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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일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에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장 의료진들은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막기에는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한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진료가 위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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