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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사진인화2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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