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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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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여2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높아졌다. 주민등록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조직·행정관리·디지털정부·지방행정·지방재정·안전정책·재난관리 등 8개 분야의 328개 주요 통계가 수록됐다.이번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에 비해 0.22%(11만3709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외국인은 제외된다.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으로 전년 대비 0.04%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평균 연령은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남성 평균 43.7세,...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윤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그대로 재가하는 건 자기부정에 다름 아닐 테니, 이 총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회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수사심의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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