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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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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테크2 적자 위기에 빠진 KBS가 2024년도 무급휴직 시행안을 발표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KBS는 이날 열린 KBS이사회 회의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했다. KBS는 올해 약 1600억원대 적자를 전망하고, KBS 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전사적 고용조정·해고 회피 노력 지속 등을 위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무급휴직 대상은 KBS 일반직 직원으로 2개월간 휴직할 수 있다. 시기는 오는 10~11월, 12월~다음 해 1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되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KBS는 10명이 휴직할 경우 1억5000만원, 50명일 경우 7억6000만원, 100명일 경우 15억20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보강 또는 충원은 따로 없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다.이번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징...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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