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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여행지추천2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으로 발생한 집단실업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승인 이후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던 공적돌봄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사원 해산으로 발생한 공공돌봄 중단과 노동자들의 집단 실직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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