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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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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PC게임순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고금리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차량 가격은 시세의 10배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지킬 수 없는 조건과 핑계를 대며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B씨는 차값과 대출 이자를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중고차를 매개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노린 이 같은 불법대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일명 ‘자산론’으로 불리는 불법대부 상품은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차량 보관료 등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일부러 연락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이 연체됐다며 차량을 편취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명단을 구해 무작위 전화로 피해자들을 노린다.대출 희망자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용도를 높일 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공단 보훈원을 찾아 “독립유공자는 유공자 본인과 수권 유족만 (보훈원 입소가) 가능했지만 이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보훈원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수권 유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다.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 시설이 있고 요양 센터 등 보호시설과 물리치료실·의무실·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이 구비돼있다. 현재 118명이 거주 중이고 입소자들 가운데 81~90세가 가장 많다.입소자들과 만난 한 총리는 “(유공자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정부는 일류 보훈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입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101세 생일을 맞은 오성규 애국지사도 만나 큰절을 했다. 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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