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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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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식산업센터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 윤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도 있어, ‘흡수통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촉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소위 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법안 시행은)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은) 현재 급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문 의원은 “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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