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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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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2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극도로 집중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인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 올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명분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대검찰청은 19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관한 경향신문 질의에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월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는 25일 회담에서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형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의제로 하나 던져볼까 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서민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좀 챙기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정치 개혁 관련 협의체 등을 상설화하자는 세 가지 주제로 제안해볼까 한다”고 말했다.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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