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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3일 시행됐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아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대형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명시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회계·인사·영업 등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M&CR 제도의 지난 8년간 운영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입법의 핵심 키워드인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법인 및 로펌에서 구축한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의 형식적 리뉴얼을 지양하고 책임영역별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진단 및 구축의 리더가 돼 이번을 실제적인 실행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책무구조도 수립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책임영역별 담당 임원이 직접 주도할 때, 내부통제 세부 항목의 학습 기회를 임원 스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IT 인트라넷에서의 확인 불가한 사각지대 리스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량적 경영분석 능력 강화 계기가 될 것이며, 스스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직문화의 변화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책무구조도를 전사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로 진화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의 강제사항으로 인식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환적·적극적 사고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 및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안전성 보완장치의 전략적 툴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책무구조도에 따른 신규 내부통제시스템이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교육세미나가 필요하다. 기존의 형식적 온라인 교육에서 탈피해 임직원 참여형 열린 교육이 될 때, 내부통제시스템이 윤리경영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동반 지속가능성장의 안전한 프레임워크로 인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책무구조도 수립과정에서부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영리더십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회사는 이제 역설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완벽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은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협력의 가치실현 제도화가 스며들 수 있는 책무구조도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
새로운 세제 영향 미치는 시점일반적으로 시행 아닌 확정일금투세 도입 발표 때 잠시 하락국회 통과 땐 종가 역대 최고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앞둔 상태개인 채권 보유액 55조원 육박차익 기대가 세제 영향보다 커‘단타 조장’ 주장도 근거 불충분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유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고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조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세제가 확정된 직후라는 게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에서 증명된 바다. 금투세 역시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시점에 시장에 선반영됐고, 그 영향은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만에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표된 1988년 9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책도 2017년 발표 직후 6개월간 거래량이 27% 줄어드는 식으로 시장에 반영됐다. 두 사례 모두 정작 과세가 시행된 이후에는 증시와 거래량이 크게 반등하며, 세제 발표 직후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
이를 감안하면 금투세 역시 기획재정부가 처음 도입 방침을 발표한 2020년 6월25일, 이를 담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그해 12월 증시에 단기적 영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금투세의 ‘흔적’은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주가 6월 세제 발표 후 이례적인 하락폭을 기록하긴 했지만 일주일 만에 낙폭을 만회했다. 당시 업계는 과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이고,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과 시중 유동성에 좌우된다며 증권주 매수의견을 유지했는데 이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해 증시는 2분기 이후 무서운 기세로 상승해 12월30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본 시장이 증시 상승에 더 큰 베팅을 하면서 세제 변수는 사실상 상쇄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제정 태스크포스(TF)에 수년간 참여한 A박사는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금 나온 정보를 즉시 주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2020년 6~12월 금투세로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이 없었는데, 그때 시장의 금투세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차익을 내려는 투자자의 기본 심리가 세제 변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일도 많다. 금투세로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높아진 채권시장은 시행일을 5개월 앞둔 지금까지 ‘본드런’(채권 대량 매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차익은 금투세 도입 이후 250만원을 넘으면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만 보면 금투세 시행일 전에 채권을 처분하고, 시행일 후 채권시장 참여가 크게 위축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채권 보유 총액은 2020년 10조95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4조9000억원으로 5배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현시점에서 투자자들은 금투세와 별개로 더 큰 시세차익을 노리고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 연구원은 현장에서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투자자도 볼 수 있고, 금투세가 두 번 유예되면서 관망심리도 공존한다면서도 현재 채권시장의 화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 개인 매도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하반기에 개인들이 채권을 팔아치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조세정책에 정통한 기재부 관료는 세금은 결국 벌고 난 뒤 수익에 관한 사후 문제라며 세금을 내고도 가져올 이익이 크다면 매도 결정은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개인들의 매수·매도 판단은 투자상품의 내재가치, 대외여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종합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만 사례에서 보듯 과세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큰손 투자자 이탈→주가 하락→증시 침체→개인투자자 1400만명 피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직후 ‘큰손’들이 이탈하더라도 그게 주가 하락, 증시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별 종목과 국내 증시 펀더멘털이 달라지지 않는 한, 슈퍼 개미가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12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통 12월은 슈퍼 개미들이 대주주 명부에 올라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유 물량을 팔아치우는 시기다. 지난해 12월에도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에서 한 달 동안 7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그해 1~11월 전체 순매도(3조8780억원)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그럼에도 12월 증시는 4.7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7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 하방 압력을 떠받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투세가 단타를 부추겨 주식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절세 방식으론 가능한 논리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익 실현을 뒤로 미루는 ‘동결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여러 연구들의 결론이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박사는 1억원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 세금 때문에 5000만원 단위로 끊어 매도, 재매수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자금 이탈, 증시 침체 주장은 조세 저항심리에 기댄 ‘우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분야 교수도 당국은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도 특정하지 못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 현 과세 제도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사회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개딸 홍위병 정당의 탄생, 조선노동당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향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대항마로서 여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선 중진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2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개딸 홍위병을 통한 1인 전체주의 정당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 대표의 낙점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이재명 지배 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거덜 내는 세력이 될까 불안해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자신을 돌아보라며 자신의 방탄보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극한적 대결 정치 종식이라는 약속부터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서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이 됐다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고, 앞다투어 그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들이 예상대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목소리를 낼 조금의 공간도 없는 죽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은 앞으로도 ‘닥치고 이재명’만 외쳐댈 것이라며 위대한 어버이 수령 이재명께 충성맹세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김정은의 조선노동당과 합당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1인 독재’를 완성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강령에 못박았다. ‘기본사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면서 무슨 돈으로 할지는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의 기본사회에 맞서 우리 당은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할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강정책 1-1항에 있는 기본소득부터 삭제해야 스스로의 모순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