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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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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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세뇌의 역사조엘 딤스데일 지음 | 임종기 옮김에이도스|425쪽|2만5000원한국전쟁 당시 많은 미군이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은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겪는 시련, 제국주의의 죄악, 사회주의의 약속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시달렸다. 휴전협정으로 각국의 포로 송환이 결정됐을 때, 미군 포로 23명은 중국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전략사무국(OSS)의 선전 전문가로 근무했던 기자 에드워드 헌터는 이를 ‘세뇌’(Brainwashing)라는 용어로 설명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신의학과 석좌교수인 조엘 딤스데일은 <세뇌의 역사>에서 역사 속의 어두운 사건들을 살펴보며 ‘세뇌’를 설명한다. 과연 자유의지에 반해 정신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까. 정부기관, 거대기업, 종교단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강압적 설득의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미국도 세뇌에 관심이 많았다. 1950~1960년대 미국에선 ‘MK울트라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이뤄...
LG디스플레이는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이 시청자의 건강한 수면 패턴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19일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국민대 전자공학부 연구팀과 함께 ‘TV 패널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최근 완료했다.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2주간 밤 시간대에 OLED TV와 액정표시장치(LCD) TV로 같은 콘텐츠를 2시간 시청하게 한 후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을 측정했다.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량이 LCD TV를 시청한 시험군에서는 시청 전 대비 2.7% 감소했지만, OLED TV를 시청한 시험군에서는 8.1% 증가했다.디스플레이에서 방출되는 유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은 백라이트(패널 뒤쪽의 발광체)가 지속적으로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유해 블루라이트 비중이 70∼80% 수준에 달한다.반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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