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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걸 제대로 돌릴 힘이 저 혼자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한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며 “여당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죄를 하고 적극적으로 탄핵 결과가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일부 극열지지자, 극우주의자의 말에 녹아서 거기만 빠져서 일반 국민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보수당이 아니다”라며 “지금 저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는 당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저와 함께 있다는...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윤석열이 ‘인생 책’이라며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꺼내들었을 때 이미 재앙은 예고됐다. 1979년 대학 입학 무렵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년 가까이 수시로 탐독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제목처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을 가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평등과 자유가 맞설 때는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꾀하면 정부가 거대해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택할 자유>가 출판된 1980년은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침체했던 시기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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