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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정기 국무회의다.한 권한대행은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 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