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됐다. 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발송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의 입에서 연이어 나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다가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이 전 사령관을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전 사령관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군사법원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