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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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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전날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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