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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교체기에 ‘가치 기반 동맹’을 강조해 온 한국에서 일어난 초유의 계엄 사태로 한미관계 신뢰는 적잖이 훼손됐다. 특히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안보·통상 분야 파고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대응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은 동맹이 한 대행 임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남을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주미대사관은 이날 조현동 대사가 긴급 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탄핵 가결 이후 업무 방향을 논...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대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7일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온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르몽드는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20대 여성은 르몽드에 “윤 대통령이 항상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무시한 것에 분노해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하고, 이 단어의 뜻을 ‘내란의 최고 괴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를 겪은)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neran soo koui’라 불리는 대통령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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