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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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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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
‘내각 사퇴’엔 한뜻…한 대표 ‘대통령 탈당 요구’ 주장엔 반기 추경호, 본회의 불참에 의장 탓…“아직 정신 못 차렸다” 비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일제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대조됐다. 국민적 탄핵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주장했다.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었다.하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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