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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2019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보관하던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탈취당한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것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당시 기준 580억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700억원어치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핵 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지적은 미국 등 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보관소를 탈취한 범행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2021년 미국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국내에도 소개됐다”며 “경찰은 2022년 11월 처음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했고, 라자루스 외에 안다리엘 등 다른 조직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특정 해킹조직이 각자 따로 활동하...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전화 교체 등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민심 이탈의 핵심적 이유인 김 여사 리스크, 당정 관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민심 회복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이후 후반기 국정 로드맵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양극화 타개를 의제로 던졌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5대 과학·기술 분야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쇄신책’으로 언급한 것들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사용해왔던 개인 휴대전화는 교체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가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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