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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충북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을 받았다.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안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가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조례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을 임산부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임산부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청남대·자연휴양림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충북도 설립 공사, 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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