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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국회 답변 등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시 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년 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미묘하게 달라졌다.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 내린 ‘한한령’을 아직 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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