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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사진)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을 단행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의 카라체프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우리는 처음으로 에이태큼스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고, 브랸스크주 군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말했다.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에이태큼스 6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3시25분쯤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로 브랸스크주의 한 시설을 공격했으며, 러시아군이 이 가운데 5기를 격추하고 1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브랸스크주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왔던 지역이다. 러시아군 무기고가 있는 카라체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