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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인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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