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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경기지역 과학고 공모에 모두 12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결과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과학고 신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이다. 일반고에서 과학고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부천고와 성남 분당중앙고, 안산 성포고 등이다.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어 예비 지정고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개교한다.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다.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예비 지정 학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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