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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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병력의 규모를 ‘수만명’이라고 전하면서 며칠 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채 쿠르스크 지역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러시아와 북한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해온 만큼, 종전 협상 시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NYT는 나아가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장에서 승기를 잡으면 국경에...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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