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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해졌다.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에선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사장 등에 “경미한 소음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어듣기평가 때 음질을 높이려 앰프를 교체하고 추위에 대비해 난방기를 수리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고3 수험생을 격려하는 ‘출정식’을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수능은 오는 14일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데, 시험장으로 쓰일 학교에서 가장 신경쓰는 요소 중 하나는 소음이다. 영어듣기평가에 방해가 될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고는 지난 9일 인근 아파트 단지 세 곳의 관리사무소에 공사(중장비 소음)·이사(사다리차 소음) 자제를 요청하며 협조를 부탁했다.서울 상문고는 학교 근처 아파트 재건축을 맡은 디엘이앤씨 측에 수능 당일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 재현고는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 “듣기평가 시간에 경미한 소음도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