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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어린 경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경진의 엄마는 경진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있는 ‘맘모스 백화점’으로 향했다. “가자. 남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말한 ‘본때’란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와 장신구로 쫙 빼입는 것이었다. 효과는 굉장했다. 때빼고 광낸 경진의 모습은 어쩐지 아이들을 긴장하게 했고 괴롭힘도 덜해졌다.세월이 흘러 경진은 ‘쇼퍼홀릭 시인’ 이소호가 됐다. 이소호는 그저 ‘가지고 있기 위해’ 같은 옷을 여러 벌 사고, 백화점에서 본 수입 향수를 사려고 40장짜리 원고를 쓴다. ‘쇼퍼홀릭’과 ‘시인’. 세상에서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단어의 조합은 이렇게 탄생했다.<쓰는 생각 사는 핑계>는 시인 이소호의 산문집이다. 2018년 첫 시집 <캣콜링>으로 유구한 가부장제와 성폭력을 날카롭게 폭로한 그가 이번엔 쇼핑과 시 쓰기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다.쇼핑...
“설마 했던 국정농단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100명이 넘는 국립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했다.전남대교수 107명은 6일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