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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인천시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산후조리비로 1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인천 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이는 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신선·동결배아 등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또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도 폐지하고, 인천지역 6개월 이상 거주 기준도 없앴다.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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