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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인하했다.AFP통신은 이날 BOE가 이같이 밝혔다면서 지난 8월 1일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5.25%에서 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의 추가 인하라고 보도했다.BOE의 기준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전에는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올해 6월까지는 7차례 연속 동결해 16년 만의 최고인 5.25%를 유지했다.지난달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4월 이후 최저인 연 1.7%까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렸다. 이는 BOE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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