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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을 다 채워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예산을 땡겨와 쓰고, 최종적으로 일부 금액이 남는 구조인데 신속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못쓴 돈 많아 예산 깎는다는 복지부…실제로는 모자라 예산 ‘전용’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지난 2021년에도 긴급복지원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 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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