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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삼엄한 분위기 속 막을 올렸다. 백악관을 비롯한 주변 건물에 철제 펜스가 들어섰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다. 희망과 기대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퍼져 있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이상에 비춰보면 선거는 ‘애국심의 순간’이자 ‘투표함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선 정치폭력과 암살 시도, 반대자를 향한 보복 경고 등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우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NYT와 인터뷰한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투표소에 향한다”고 답했다. 긴 선거 기간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데 안도하는 이도 있지만, 선거 당일과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을 두고 밑바닥부터 깔린 불안을 떨치긴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미국을 뒤덮은 불안과 두려움은 격동의 4년을 거치며 깊어졌다. 100만명 이상의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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