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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소탐대실’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비판적 지지층을 달래려는 보여주기식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금투...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티비(IPTV)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가 현지에게 검거됐다.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한 한국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월 검거했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TV 채널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국내 방송사인 MBC와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내용을 들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과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검거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인터폴과 현지 수사관을 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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