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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무역 환경에는 큰 변화가 전망된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 달러(약 15조58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보다 47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수출은 61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36.7%), 승용차(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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