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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오후 4시40분쯤(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두 후보는 이곳에서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펼쳐왔다.각종 여론조사 판세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이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수준인 초박빙 상황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일 오후에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막바지에 지지자들을 결집해 투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이번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기 위한 포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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