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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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