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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던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발표에다 처벌 수위까지 낮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벌였다.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그해 7월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2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B씨(40)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총책인 A씨 등은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이들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업(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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