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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정의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했고 일본 정부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지금,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9차 일본 심의 최종 견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29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에 ...
직장갑질119, 국내 첫 시도…노조법상 노조 지위 얻어퇴직·구직자도 가능…30명 이상 되면 ‘업종지부’ 결성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일 온라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100명가량이다. | 관련기사 21면온라인노조는 공공부문·대기업 등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려는 시도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이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1.3%(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내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해도 일정한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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