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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목숨 바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압박 속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 대신 올리며 예대금리차가 계속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이자마진이 늘었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한은이 11월에도 금리를 내렸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당분간 예대금리차이가 좁혀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을 제외한 10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04%포인트였다.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따른 은행에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의미다.은행의 예대금리차는 6월 0.51%포인트에서 7월 0.43%포인트로 하락했으나 8월(+0.57%포인트) 이후 석달 연속 상승했고, 10월 들어 1...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응급복구를 위해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경기도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27개 시군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교부한다고 3일 밝혔다.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용인에 5억원, 안성·화성에 각각 4억5000만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각 4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했다.폭설 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각 시군은 피해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경기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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