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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율은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수급자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사업장에서 121.3%, 100~300인에서 138.3%, 300인 이상에서 60.5% 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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