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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보안이 허술하다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서버 복사·탈취 등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극우인사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투·개표소 참관을 한 적 있는 시민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나선만큼 음모론이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직접 감시해보니, 의심 사라졌다”김창래씨(50)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의심이 생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 등 여러 의혹이 퍼졌다. 당시 김어준씨가 ‘투표지분류기가 분류를 못 해서 수개표한 표 중 박근혜 후보의 표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이 이끌던 정부는 여러모로 기이했다. 보수정부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 보수정부는 아니었다. 장기적 국가 비전은 없었고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 관심사가 즉흥적 정책과 조치로 발표되는 일이, 주어진 임기의 절반 동안 내내 되풀이되었다.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충격과 여파 속에서 비로소 윤 정부의 정체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런 말과 일들이 있었겠다는 이해다. 그럴 정도로 윤 정부는 어떤 균형 있고 체계 있는 정책 기조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에는 대략 세 개의 핵심 기둥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학술적인 분석은 아니고, 기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상누각에서 도드라진 꼭짓점들일 수도 있겠다.첫째 기둥은 보수정부에 공통적인 친기업·친시장 기조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이 기둥을 치밀하게 세운 것은 아니었고 크게 공들인 것 같지도 않다. 전 정부와의 차별화 의도 속에서 소득 주도 성장 자리에 기업 경쟁력 위주 성장을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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