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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해왔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양당이 합의한 ...
인천시의원들의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의 자택과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자택,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이런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다가 인천시의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경찰은 앞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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