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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 지상전에 들어가겠다고 미국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이 수천 명의 미군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병키로 했다.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AP통신은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중동 지역 내 미군 규모는 최대 4만3000명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4만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기존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공군력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 병력에는 미군은 F-15E, F-16, F-22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의 비행대대와 지원 인력이 포함된다.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의 역내 전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 달 정도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지난주 버지니아에서 유럽으로 출발한 해리 트루먼 항모전단 지중해로 이동할 예정이라 중동 지역 내 2개의...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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