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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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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사이트2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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