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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기게임2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놓고 서울대 의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대학의 동참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엄정 대응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대 사이 ‘강대 강’ 대치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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