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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학원2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이던 인정률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며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가슴에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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