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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김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1일 열렸다. 핵무기 위력에 맞먹는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고,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상공을 날았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2년간 1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국방부는 행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능력·태세·의지를 현시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전력인 지대지미사일 현무-5가 공개됐다. 현무는 군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무기로, 북한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 등으로 쓰인다. 3축 체계는 대량응징보복과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적 미사일을 공중 요격...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측은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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